[이슈워치] 박범계 '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' 사실상 수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한 대검 부장 회의 결론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회의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열린 대검 부장 회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대검의 무혐의 판단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지인데다 박 장관이 따로 재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만큼 사실상의 수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당시 대검 회의에 과거 수사팀에서 처음 재소자들을 수사한 검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을 두고 증언 연습을 시킨 의혹을 받는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수사 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박 장관은 고강도 합동 감찰도 예고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 장관은 당시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합동 감찰은 당초 박 장관이 지난 17일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도 발표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대검은 2010년과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 등을 들여다보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특히 검찰 측 증인의 과도한 반복 소환,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일, 기록 없는 조사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일단락됐지만,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 상황은 여전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 감찰관실은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감찰 후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검찰의 수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결국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전망인 가운데 당시 수사팀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합동 감찰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